[혜택이뉴스]2025년부터 경증도 지원!장기요양보험 확대 핵심 요약

 

 

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 완전정리

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정책 개편으로 **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**와 **재가급여 강화**, **요양보호사 인력 기준 강화** 등이 본격 시행됩니다. 본문에서는 **정책 연구원 시각**으로
해당 개편내용을 상세히 분석, 정리했습니다.

📎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확인하기

✅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란?

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의 **적용 대상이 확대**되어 기존 중증 중심의 서비스에서 경증 수급자에게도 **재가급여**가 확대 제공됩니다 

📌 주요 개편 요소

• 요양등급 기준 완화 → 경증(인지지원 등급 포함)도 일부 서비스 이용 가능
• 재가급여 한도 확대: 월 한도액 인상 및 통합재가서비스 도입
• 시설급여 강화: 요양시설 수가 인상 및 보호자 가산 확대

🔍 2025년 주요 변화 요약

항목	2024년	2025년 변화
지원 대상	중증 수급자 중심 (1·2등급)	경증 포함(인지지원 등급 일부 포함)
재가급여 한도	제공 월 한도 고정	중증 수급자 한도 인상 및 통합재가 서비스 가능
요양보호사 배치 기준	입소자 2.3명당 1명	2.1명당 1명으로 강화, 26년까지 유예

🧾 재가급여 및 등급 확대 내용

✅ 경증 대상 재가서비스 확대

2025년부터는 경증 어르신(1~2등급 외 인지지원 등급)도 **주·야간 보호,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**를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 

✅ 통합재가서비스 도입

하나의 기관에서 복합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**통합재가서비스**가 확대되며, 월 한도액의 10% 이내에서 **추가급여 제공**도 가능해졌습니다.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됩니다

🏥 시설급여 및 인력기준 변화

✅ 요양시설 수가 인상 및 인력기준 강화

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**2.3명당 1명에서 2.1명당 1명으로 강화**됩니다. 이에 따라 시설 수가도 평균 3.93% 인상, 기준 준수 기관은 7.37% 인상됩니다 

✅ 한시 가산 제도 도입

입소자 수 감소 등으로 요양보호사 과잉배치 시 **한시 가산 제도**가 적용됩니다. 최대 연 6개월, 월 3개월까지 적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없이 요양기관에서 수급 가능합니다 

📋 제도 개선 요약표

항목	개편 전	개편 후 (2025~)
요양등급	중증 중심 (1·2등급 위주)	경증 포함 확대 (인지지원 등급 일부 포함)
재가급여	제공 한도 고정	한도액 인상 + 통합재가 허용
시설급여 수가	변동 없음	평균 3.93% 인상 (2.1기준 준수 시 7.37%)
요양보호사 배치비율	2.3명당 1명	2.1명당 1명 완화 (2026년까지 유예) 한시 가산 도입

📚 자주 묻는 질문

Q. 경증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네. 기존에는 제외되었지만, 2025년부터는 **경증 어르신도 재가급여 일부** 이용 가능하며,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. 한시 가산 적용은 자동인가요?

아니요. 요양기관이 신청해야 대상일 경우 적용됩니다. 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감소 등 기준 충족 시 본인부담 없이 제공됩니다.

Q. 보험료율이나 보험료 부담도 바뀌나요?

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**0.9182%로 동결**되었습니다. 요양보험료 부담은 변동 없지만,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 

💡 연구원 시선으로 한마디

이번 **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정책**은 단순 급여 인상보다 **포괄적인 서비스 확대와 돌봄 체계 개선을 목표**로 합니다. 특히 경증 어르신과 재가 중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와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의도가 뚜렷합니다.

📎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안내 바로가기

📚 참고자료 펼치기

[1] 보건복지부, 2025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편안 (2024.06)

[2] 국민건강보험공단, 요양등급 확대 관련 공지사항 (2024.07)

[3] 케어포럼, 재가급여 서비스 분석 보고서 (2023.12)

[4] 통계청, 고령화 추이 보고서 (2023.11)

[5] 서울연구원,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개선 연구 (2022.09)

[6] 보건복지부, 장기요양 수가 조정안 (2024.03)

[7] 국회입법조사처, 고령사회 대비 정책보고서 (2023.08)

[8] 대한요양서비스협회, 시설운영 실태조사 (2023.10)

[9] KDI, 돌봄경제 분석 리포트 (2023.05)

[10]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장기요양 적정성 평가자료 (2024.04)